https://insight.taxdesk.kr/tags/%EC%A7%80%EC%97%AD%EC%A3%BC%ED%83%9D%EC%A1%B0%ED%95%A9/Recent content in 지역주택조합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0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apartment-construction-cost-acquisition-tax-base/Tue, 0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apartment-construction-cost-acquisition-tax-base/조세심판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신축비 가운데 단지 밖 도로·공원·유수지 조성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간선시설 인입·지중화 비용은 외부 시설공사비인지 재조사하도록 했다. 분양가 산정 용역비와 금융비용, 조합운영비는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아 포함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6-16-trust-property-settlor-aggreg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1-guhap-5455/Thu, 16 Jun 2022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6-16-trust-property-settlor-aggreg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1-guhap-5455/2019년 과세기준일 당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신탁받은 부담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 명의로 모두 합산해 과세한 사건이다. 법원은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면서도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독립하므로 조합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