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A7%81%EC%A0%91-%EC%82%AC%EC%9A%A9/Recent content in 직접 사용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16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demolition-building-public-corporation-acquisition-tax-penalty-2026-ji-0774/Thu, 16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demolition-building-public-corporation-acquisition-tax-penalty-2026-ji-0774/지방공사가 개발사업 부지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했다. 다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한 뒤 스스로 이를 뒤집어 재부과한 부분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경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0-construction-delay-elderly-welfare-facility-acquisition-tax-2026-ji-0645/Fri, 10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0-construction-delay-elderly-welfare-facility-acquisition-tax-2026-ji-0645/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시공사 측 사정으로 멈춘 사건에서, 심판원은 취득 전 준비와 빠른 착공, 청구인 책임이나 해태 정황의 부재, 2024년 4월 새 도급계약 뒤 지체 없는 공사 진행, 사용승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14-religious-retreat-property-tax-exemption-2025-ji-1531/Thu, 14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14-religious-retreat-property-tax-exemption-2025-ji-1531/종교단체가 운영한 수련원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참가비를 받았더라도, 통상 숙박요금보다 낮은 실비 성격이고 단체가 운영비의 약 90%를 부담했다면 곧바로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관·숙소동·편의동과 부속토지 중 수련원 관련 면적만 재조사해 면제하도록 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4-16-public-use-land-medical-school-research-building-property-tax-2025-ji-2564/Thu, 16 Ap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4-16-public-use-land-medical-school-research-building-property-tax-2025-ji-2564/학교법인이 산책로로 쓰이던 토지와 의과대학 교수연구동에 부과된 재산세를 다툰 사건이다. 심판원은 토지의 34년간 이용 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관리를 근거로 공공용 비과세를 인정하고, 실습실과 연구실은 진료시설이 아닌 교육·연구 공간이므로 학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