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양도[취소] 미납 할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면 취득가액에도 반영해야 한다 (조심2026인0914)채권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넘겨받은 뒤 양수인이 미납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채권 자료와 유사매매사례가액, 근저당권, 입주금 납부 내역, 취득세 자료를 함께 보아 그 할부금을 양도가액뿐 아니라 청구인의 취득가액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