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주택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B2%A0%EA%B1%B0-%EC%98%88%EC%A0%95-%EC%A3%BC%ED%83%9D/Recent content in 철거 예정 주택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24 Dec 2024 00:00:00 +0000[일부승소] 철거 예정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종부세에서 다르게 본다 (2024두5523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12-24-demolition-building-land-comprehensive-real-estate-tax-2024-du-55235/Tue, 24 Dec 2024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12-24-demolition-building-land-comprehensive-real-estate-tax-2024-du-55235/대법원은 원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혼합 결과를 확정했다.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성격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멸실 전 부속토지는 과세가 유지된다. 근린생활시설 부속 별도합산토지도 합산배제 특례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