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C%B7%A8%EB%93%9D%EC%84%B8/Recent content in 취득세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9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9-metropolitan-branch-relocation-acquisition-surcharge-2024-ji-0101/Wed, 19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9-metropolitan-branch-relocation-acquisition-surcharge-2024-ji-0101/제주 본점 법인이 대도시에서 5년을 넘긴 서울지점을 중구 임차 호텔에서 강남 수탁 호텔로 옮기며 2020.5.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년 신규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업무 동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1-redevelopment-infrastructure-dual-reduction-2025-ji-0982/Tue, 11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1-redevelopment-infrastructure-dual-reduction-2025-ji-0982/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에 무상귀속할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용도 폐지 시설의 무상양여라는 반대급부가 있어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기부채납용 부동산 면제와 재개발 대지 조성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고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85%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demolition-building-public-corporation-acquisition-tax-penalty-2026-ji-0774/Thu, 16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6-demolition-building-public-corporation-acquisition-tax-penalty-2026-ji-0774/지방공사가 개발사업 부지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했다. 다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한 뒤 스스로 이를 뒤집어 재부과한 부분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경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5-incorporation-acquisition-tax-property-guarantee-industry-change-2025-ji-1496/Wed, 15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5-incorporation-acquisition-tax-property-guarantee-industry-change-2025-ji-1496/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등기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작게 나타난 사정이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전환 전 부동산 임대업과 전환 뒤 관광숙박업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법에 업종 동일성 요건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0-construction-delay-elderly-welfare-facility-acquisition-tax-2026-ji-0645/Fri, 10 Jul 2026 00:00: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0-construction-delay-elderly-welfare-facility-acquisition-tax-2026-ji-0645/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시공사 측 사정으로 멈춘 사건에서, 심판원은 취득 전 준비와 빠른 착공, 청구인 책임이나 해태 정황의 부재, 2024년 4월 새 도급계약 뒤 지체 없는 공사 진행, 사용승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tax-office-guidance-underreporting-penalty-2026-bang-1247/Thu, 09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9-tax-office-guidance-underreporting-penalty-2026-bang-1247/처분청이 공동주택 모든 세대에 취득세 감면 납부서를 발급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해석을 들은 뒤에도 감면 대상이라고 답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제도 개편기의 해석상 견해 대립과 처분청의 반복 처리, 청구인들의 다른 귀책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원문의 경정청구일과 거부일은 충돌한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3-land-substitution-no-settlement-acquisition-tax-2025-ji-1198/Fri, 03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3-land-substitution-no-settlement-acquisition-tax-2025-ji-1198/관리처분계획상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분양기준가액, 분양가액이 같고 추가 청산금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보아 남긴 과세를 취소한 결정이다. 공개 원문은 관련 서식을 대부분 별지 제26호로, 최종 판단 한 곳에서는 별지 제23호로 적는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3-mixed-use-logistics-acquisition-tax-reduction-2025-ji-1519/Fri, 03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3-mixed-use-logistics-acquisition-tax-reduction-2025-ji-1519/국제물류주선업과 도·소매업에 겸용한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나누기 어려웠던 사건이다.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매출비율 8.14%만 수용했지만, 심판원은 취득연도인 2024사업연도 국제물류주선업 매출비율 96.32% 부분에 취득세 75%를 경감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redevelopment-infrastructure-land-acquisition-tax-2025-ji-1003/Thu, 02 Jul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redevelopment-infrastructure-land-acquisition-tax-2025-ji-1003/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 곧바로 신설 기반시설에 재편입한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②는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범위로 쟁점③과 겹칠 수 있으며, 쟁점①을 뺀 쟁점③은 매매·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dormant-corporation-acquisition-tax-cost-base-2024-ji-1897/Thu, 02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02-dormant-corporation-acquisition-tax-cost-base-2024-ji-1897/휴면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매입매출장의 신빙성, 매출 횟수와 규모, 인수 전후 임원·본점·상호·목적사업 변경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철거·석면해체공사비와 PM수수료는 제외했고, 관리신탁수수료는 금액 차이와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동일한 신탁계약에 따른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포함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soil-remediation-cost-apartment-acquisition-tax-base-2025-ji-2568/Tue, 30 Jun 2026 23:56: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30-soil-remediation-cost-apartment-acquisition-tax-base-2025-ji-2568/조세심판원은 토지 매매계약의 하자보장 특약, 매도인의 판결에 따른 정화비 상환, 오염토양 정화공사와 건물 철거·건설폐기물 처리공사의 분리 계약 및 회계처리를 근거로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settlor-status-transfer-acquisition-tax-2026-bang-0444/Wed, 17 Jun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7-settlor-status-transfer-acquisition-tax-2026-bang-0444/부동산 관리신탁에서 위탁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바뀌고 수익자 지위와 처분·관리권은 종전 당사자에게 남았다. 심판원은 넓은 시행령 예외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맞지 않아 청구인이 신탁법상 유효한 위탁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apartment-construction-cost-acquisition-tax-base/Tue, 0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02-apartment-construction-cost-acquisition-tax-base/조세심판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신축비 가운데 단지 밖 도로·공원·유수지 조성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간선시설 인입·지중화 비용은 외부 시설공사비인지 재조사하도록 했다. 분양가 산정 용역비와 금융비용, 조합운영비는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아 포함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8-home-acquisition-tax-market-value-exemption/Thu, 28 May 2026 23:58: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8-home-acquisition-tax-market-value-exemption/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중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같은 날의 두 거래가액 평균인 12.35억원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전체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억원을 초과한 배우자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배우자의 감면한도도 지분비율을 반영한 100만원으로 보았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6-redevelopment-infrastructure-acquisition-tax-exemption/Tue, 26 May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6-redevelopment-infrastructure-acquisition-tax-exemption/재개발조합이 부분 준공인가로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가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합이 해당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일시적 보유자에 가까우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판단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5-06-12-preassessment-review-tax-authority-delay-acquisition-tax-2025-du-31960/Thu, 12 Jun 2025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5-06-12-preassessment-review-tax-authority-delay-acquisition-tax-2025-du-31960/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형식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지연해 예외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면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 부족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피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잔존 처분 취소가 유지됐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05-30-school-use-property-acquisition-tax-grace-period-not-restarted-2021-du-58059/Thu, 30 May 2024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05-30-school-use-property-acquisition-tax-grace-period-not-restarted-2021-du-58059/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31-cancelled-sale-before-assessment-acquisition-tax-2021-du-60977/Thu, 31 Mar 2022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31-cancelled-sale-before-assessment-acquisition-tax-2021-du-60977/고용우수기업이 토지를 취득해 감면받은 뒤 매도인 한○○크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행위의 소급적 부존재를 주된 이유로 보고, 가정적으로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11-developer-operating-cost-acquisition-tax-base-2021-du-58530/Fri, 11 Mar 2022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3-11-developer-operating-cost-acquisition-tax-base-2021-du-58530/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신축한 수탁자에게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 580,482,045원을 취득가격에 넣어 과세했으나, 법원은 분양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비가 되지는 않으며 간접비용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22,742,950원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9-16-unattended-locker-tax-notice-invalid-acquisition-tax-2021-du-41884/Thu, 16 Sep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9-16-unattended-locker-tax-notice-invalid-acquisition-tax-2021-du-41884/납세고지서를 무인택배보관함에 넣고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적법한 교부·유치·공시송달이 없어 취득세 부과가 당연무효라고 확인했다. 처분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다만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확인일 2026-09-01).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9-09-management-land-trust-rental-housing-acquisition-tax-2021-du-39942/Thu, 09 Sep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9-09-management-land-trust-rental-housing-acquisition-tax-2021-du-39942/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 등기와 건축주 명의를 받았더라도 위탁자=실질 건축 주체로 볼 수 있다면 임대주택 감면은 남을 수 있다. 1심은 경정거부 일부취소로 정당감면세액 부분을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이를 인용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overseas-korean-household-inheritance-special-rate-2021-du-38765/Thu, 26 Aug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overseas-korean-household-inheritance-special-rate-2021-du-38765/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한 납세자가 재외국민인 딸의 주민등록 등재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생활 근거 없는 재외국민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특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luxury-housing-from-acquisition-not-five-year-recapture-2021-du-39317/Thu, 26 Aug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8-26-luxury-housing-from-acquisition-not-five-year-recapture-2021-du-39317/복층형 공동주택의 옥탑 등을 둘러싼 취득세 추징 사건에서 항소심은 납세자가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취득 뒤 5년 이내 고급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독자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10-gas-station-development-agricultural-land-acquisition-tax-2021-du-34015/Thu, 10 Ju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10-gas-station-development-agricultural-land-acquisition-tax-2021-du-34015/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한때 무허가 화훼판매시설로 이용됐더라도 적법한 전용이 아니고 철거 뒤 경작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면 취득 당시 농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은 장래 주유소 개발계획보다 현장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실제 이용 경위를 함께 보아 44,446,320원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3-religious-underground-parking-paid-use-2021-du-34534/Thu, 03 Ju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3-religious-underground-parking-paid-use-2021-du-34534/종교단체가 조건부로 유료 운영한 지하주차장을 두고 항소심은 수익사업 사용이 아니라며 2014년 귀속 취득세 등 569,911,930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같은 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 이상 재산세 등 1,091,240,620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2-industrial-complex-gas-pipeline-acquisition-tax-reduction-2020-nu-23667/Wed, 02 Ju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6-02-industrial-complex-gas-pipeline-acquisition-tax-reduction-2020-nu-23667/부산고등법원은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가스주배관과 부속설비가 법문상 산업용 건축물이면 입주기업체 공급이라는 부가 요건 없이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고 보아 경정거부를 취소했다. 이 글은 항소심 승소 분석이며, 상고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5-13-research-institute-acquisition-tax-construction-land-property-tax-2021-du-32620/Thu, 13 May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5-13-research-institute-acquisition-tax-construction-land-property-tax-2021-du-32620/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부터 설치하지 못한 토지는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2014년·2015년 과세기준일 전에 규준틀·터파기·흙막이 공사가 진행된 204토지는 건축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돼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유지됐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2-04-coownership-partition-acquisition-tax-standard-value-2020-du-53972/Thu, 04 Feb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2-04-coownership-partition-acquisition-tax-standard-value-2020-du-53972/공유물분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삼더라도, 당초 지분과 초과 지분에 적용할 세율의 안분 비율까지 시가표준액으로 고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건이다. 감정가격에 따른 합의가액의 실제 교환가치를 살피지 않은 경정거부가 취소됐다. 전체 과세표준과 세율 배분 기준을 분리한 판단이다.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1-14-acquisition-tax-statute-limit-unjust-enrichment-2020-da-267088/Thu, 14 Jan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01-14-acquisition-tax-statute-limit-unjust-enrichment-2020-da-267088/플로팅독을 2011년 리스 만료와 함께 취득했는데 2017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채무가 소멸했고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에 원금 합계 113,416,3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없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