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시기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C%B7%A8%EB%93%9D-%EC%8B%9C%EA%B8%B0/Recent content in 취득 시기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30 Dec 2021 00:00:00 +0000[대법원 승소] 연부대금 85퍼센트를 지급했어도 매수인 지위를 넘겼다면 사실상 취득인가 (2021두5488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12-30-installment-land-buyer-status-transfer-2021-du-54880/Thu, 30 Dec 2021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1-12-30-installment-land-buyer-status-transfer-2021-du-54880/토지 연부대금의 약 85퍼센트를 낸 매수인들이 마지막 할부금 지급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아 새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넘겼다. 법원은 미지급 약 15퍼센트의 규모, 지급 주체, 승계 뒤 소유권 취득 가능성 상실을 함께 보아 종전 매수인들의 사실상 취득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처분청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