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D%8A%B9%EC%88%98%EA%B4%80%EA%B3%84/Recent content in 특수관계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23 Jun 2026 23:59:00 +0900주식 양도 뒤 미회수 가지급금은 실소유자와 귀속시기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조심2026부140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advance-payment-related-party-end-reinvestigation-2026-bu-1404/Tue, 23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3-advance-payment-related-party-end-reinvestigation-2026-bu-1404/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선행 관세조사 계수 6.41을 계속 적용한 위스키 수입가격,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거래가격과 제6방법 경정 (조심2024관015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customs-related-party-sixth-method-2024-gwan-0155/Wed, 10 Jun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0-customs-related-party-sixth-method-2024-gwan-0155/조세심판원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사용한 6.41 계수를 계속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정책과 다른 고정 계수는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제6방법 비교대상업체도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