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D%8F%89%EA%B0%80%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Recent content in 평가심의위원회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2 Aug 2026 00:00:00 +0000[경정] 약 1년 11개월 전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조심2026서1363)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2-inheritance-comparable-apartment-price-change-2026-seo-1363/Wed, 12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2-inheritance-comparable-apartment-price-change-2026-seo-1363/상속개시 약 1년 11개월 전 같은 단지·같은 동·같은 층의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더라도, 그 사이 공동주택가격의 큰 폭 등락과 기준금리 급등, 같은 단지의 더 넓은 주택 거래가 등을 종합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재조사]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조심2026부238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2-inheritance-sale-price-outside-appraisal-period-2026-bu-2380/Wed, 12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2-inheritance-sale-price-outside-appraisal-period-2026-bu-2380/평가기간이 지난 뒤 거래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할 수 없고, 직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거래가액을 배척할 수도 없다. 다만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늘렸다면 그 증가분을 반영해 배우자 상속공제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