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지방·기타[취소]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한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16일 폐업신고가 확인된 일반음식점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1월 25일 신고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