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도 부정행위는 별도 입증해야 한다 (조심2025인4153)
조세심판원은 꽃게 매입계산서 관련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청구인이 자료상 거래를 미리 알고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당액을 실제 이체한 점을 들어 부정행위는 부정했다. 이에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합소득세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은 꽃게 매입계산서 관련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청구인이 자료상 거래를 미리 알고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당액을 실제 이체한 점을 들어 부정행위는 부정했다. 이에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합소득세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건물 매각과 철거를 앞두고 상가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을 단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해당 금액을 사업장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비보상금을 그 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