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D%95%99%EA%B5%90%EB%B2%95%EC%9D%B8/Recent content in 학교법인 on TaxDesk InsightHugoko-krFri, 10 Jul 2026 00:00:00 +0000[재조사]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교육 대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가 (조심2024지0753)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0-university-faculty-resident-tax-wage-reinvestigation-2024-ji-0753/Fri, 10 Jul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7-10-university-faculty-resident-tax-wage-reinvestigation-2024-ji-0753/의과대학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교육 대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이라는 법리를 인정하되, 과세표준에 전공의·간호사·행정직원 급여가 섞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전임교원 보수의 실제 구성과 주민세 납부 현황을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실무상 사람별·월별 급여대장과 신고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취소] 34년 공공통행로와 의대 연구동의 재산세 면제 (조심2025지256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4-16-public-use-land-medical-school-research-building-property-tax-2025-ji-2564/Thu, 16 Apr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4-16-public-use-land-medical-school-research-building-property-tax-2025-ji-2564/학교법인이 산책로로 쓰이던 토지와 의과대학 교수연구동에 부과된 재산세를 다툰 사건이다. 심판원은 토지의 34년간 이용 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관리를 근거로 공공용 비과세를 인정하고, 실습실과 연구실은 진료시설이 아닌 교육·연구 공간이므로 학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승소] 학교용 부동산 취득세 유예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2021두58059)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05-30-school-use-property-acquisition-tax-grace-period-not-restarted-2021-du-58059/Thu, 30 May 2024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05-30-school-use-property-acquisition-tax-grace-period-not-restarted-2021-du-58059/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