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D%95%A9%EC%82%B0%EB%B0%B0%EC%A0%9C-%EC%9E%84%EB%8C%80%EC%A3%BC%ED%83%9D/Recent content in 합산배제 임대주택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19 Aug 2026 00:00:00 +0000비주거용 임대업 코드에도 실질 임대와 개정 적용례로 합산배제를 인정한 조심2026소1726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9-nonresidential-lease-code-comprehensive-real-estate-exclusion-2026-so-1726/Wed, 19 Aug 2026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8-19-nonresidential-lease-code-comprehensive-real-estate-exclusion-2026-so-1726/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코드로 등록했더라도 건물의 주택 부분을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면, 2026년 개정 시행령과 그 적용례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취소 결정이다. 사업자등록의 형식, 실제 임대의 실질, 부칙의 적용시점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