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D%95%A9%EC%82%B0%EB%B0%B0%EC%A0%9C/Recent content in 합산배제 on TaxDesk InsightHugoko-krTue, 26 May 2026 23:57:00 +0900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업종명보다 실제 주택임대 사실을 본 결정 (조심2026전116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6-rental-housing-comprehensive-real-estate-tax-exclusion/Tue, 26 May 2026 23:57: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5-26-rental-housing-comprehensive-real-estate-tax-exclusion/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온 경우,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한 결정. 다만 2021년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신고기한 뒤에 이루어져 기각되었다.[일부승소] 철거 예정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종부세에서 다르게 본다 (2024두55235)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12-24-demolition-building-land-comprehensive-real-estate-tax-2024-du-55235/Tue, 24 Dec 2024 00:00:00 +00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4-12-24-demolition-building-land-comprehensive-real-estate-tax-2024-du-55235/대법원은 원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혼합 결과를 확정했다.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성격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멸실 전 부속토지는 과세가 유지된다. 근린생활시설 부속 별도합산토지도 합산배제 특례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