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ED%98%81%EC%8B%A0%EB%8F%84%EC%8B%9C/Recent content in 혁신도시 on TaxDesk InsightHugoko-krFri, 1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2-relocation-public-property-sale-vat/Fri, 12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12-relocation-public-property-sale-vat/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매입·개발·매각한 뒤 남긴 성과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가 문제 됐다. 조세심판원은 거래 당사자와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이고 해당 금액은 위탁 대가보다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자체 사업이익에 가깝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