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경정청구 on TaxDesk Insighthttps://insight.taxdesk.kr/tags/%ED%9B%84%EB%B0%9C%EC%A0%81%EA%B2%BD%EC%A0%95%EC%B2%AD%EA%B5%AC/Recent content in 후발적경정청구 on TaxDesk InsightHugoko-krWed, 24 Jun 2026 23:59:00 +0900명의대여 민사판결만으로 실사업자가 확정되는가: 후발적 경정청구와 자금 귀속 재조사 (조심2026소0794)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nominee-business-owner-late-amended-return-reinvestigation-2026-so-0794/Wed, 24 Jun 2026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6-06-24-nominee-business-owner-late-amended-return-reinvestigation-2026-so-0794/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판결과 메시지·녹취록 때문에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생겼지만, 사업 수익과 일부 납부세액의 실제 부담자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실사업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