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국외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한 가산세 처분 (조심2026소1200)
국외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국내 거주자가 국외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안에서, 국외 수입금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에 넣어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와 서식 설계에 비추어 잘못이라고 보아 취소하였다.
종합소득세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7건
[취소] 법인 아닌 교회와 대표자 개인을 구분하지 않은 납부고지 (조심2026중1548)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납세의무자다. 심판원은 교회 명칭을 괄호 안에 두고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앞세운 고지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했고, 교회의 청구는 교회에 대한 처분이 없어 각하했다.
[재조사] 업무무관비용 대표자 인정상여와 각자대표 기간의 사실상 대표자 (조심2026서1770)
업무무관비용의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서,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주장과 단독대표 기간의 명목대표 주장은 기각되었다. 청구인과 AAA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2021.1.30.부터 2021.3.24.까지는 사실상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라고 하였다.
[재조사] 배우자가 전부 출자한 법인과의 특수관계 및 냉동보관료 시가 (조심2026소1475)
배우자가 거래 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가 그 법인을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경영 지배를 과세관청이 따로 증명해야 하고, 보관료 시가도 비특수관계 거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
[재조사]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6소1174)
단독 명의 사업자등록과 신고 이력에도 A 등에 대한 송금, 세금 분담 대화, 탈퇴 뒤 영업 지속을 보면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송금의 성격과 손익분배비율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결정이다.
[취소]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도 부정행위는 별도 입증해야 한다 (조심2025인4153)
조세심판원은 꽃게 매입계산서 관련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청구인이 자료상 거래를 미리 알고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당액을 실제 이체한 점을 들어 부정행위는 부정했다. 이에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합소득세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취소] 국외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가 (조심2026서1442)
국내 화장품 판매와 국외 네트워크 수당을 함께 신고한 개인사업자에게 국외 수입금액까지 합산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국내 세무대리인의 검증 한계와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한 확인 서식을 근거로 결국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파트너 주식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인가: 조심2024서4865 실무 분석
조세심판원은 국외 모회사의 파트너 전용 주식프로그램이 장기근속 목적과 비소구 대출 구조를 가졌더라도, 실제 주식 발행과 주주권 행사, 가치 하락·금융비용 부담, 매도 의사결정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
등기우편 반송 2회와 금요일·화요일 방문만으로 공시송달이 되는가 (조심2025소4323)
조세심판원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송달에 의존한 2020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 결정이다. 2차 발송지와 청구인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두 차례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3일 간격 요건에 미달했으며, 전화·문자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 한 증빙도 없었다.
법인의 임원 형사사건 법률비용, 업무관련성과 개인귀속 특정이 승부처다 (조심2025서1181)
법인이 경쟁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일부 산정기간의 비율 적용과 담당 변호사 투입시간 분류, 청구인의 개별 반박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재조사 경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