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소득[취소] 법인 아닌 교회와 대표자 개인을 구분하지 않은 납부고지 (조심2026중1548)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납세의무자다. 심판원은 교회 명칭을 괄호 안에 두고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앞세운 고지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했고, 교회의 청구는 교회에 대한 처분이 없어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