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ight.taxdesk.kr/tags/2019%EB%85%84-%EA%B7%80%EC%86%8D/Recent content in 2019년 귀속 on TaxDesk InsightHugoko-krThu, 16 Jun 2022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6-16-trust-property-settlor-aggreg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1-guhap-5455/Thu, 16 Jun 2022 23:59:00 +0900https://insight.taxdesk.kr/posts/2022-06-16-trust-property-settlor-aggregation-comprehensive-real-estate-tax-2021-guhap-5455/2019년 과세기준일 당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신탁받은 부담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 명의로 모두 합산해 과세한 사건이다. 법원은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면서도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독립하므로 조합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